안티기독교 대응 전략 연구 자료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최근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성별, 인종, 연령, 피부색, 종교, 장애, 신념, 학력, 가족형태, 출신지역, 성적지향, 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동인권의 존중(체벌금지 등),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아동과 여성에 대한 학대 금지 및 권리 신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포함된 내용은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해 여성과 아동의 권리신장 및 학대 금지, 장애인 권리 신장 및 차별 금지, 인종 차별 금지 등 대부분 시행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크게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성적지향, 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인한 차별금지입니다.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신교회에서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역차별’을 염두에 두고 있다 차별금지법으로 동성애가 창궐할 것은 뻔하다 최근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치권과 국가인권위원회와 언론들과 심지어 종교계에서도 그 제정에 대한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넣고자하는 성소수자 부분에 있어, 동성애자를 차별하거나 법으로 처벌하거나 국가 정책적으로 취업을 제한하거나, 사회적으로 그들에게 위해(危害)를 가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분위기를 띄우는 것은, 동성애에 대한 다른 의견을 가진 양심적인 사람들을 역차별하고, 인신구속과 이행강제금을 물리며, 반인권주의자로 낙인찍으려는 무서운 음모가 분명히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

2020년 6월 29일 정의당을 중심으로 10명의 국회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17대 국회부터 논의가 되어 왔으나 성소수자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 기독교계의 강한 반발을 받고 있어 지금까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법입니다. 위키백과에 나오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과 오늘 발의된 정의당의 포차법에 대한 KBS의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곧 개신교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반대 이유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키백과에 소개된 차별금지법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률안 및 조례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